산업은행 지방이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원래 예정대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산업은행 본사는 부산에 해양산업금융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총선 전 지자체간의 갈등 구조를 피하려고 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화약고를 건드는 것보다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와 조율하셨다고 합니다. 

 

국토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의지를 밝혔으나, 

 

작업 진행이 예상보다 순탄치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더해져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파격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하였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루어지면서 정책 간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빠르게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절한 시기에 원활한 이전 작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산업은행의 건전성 논란

산업은행이 23년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증자를 미루고,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지분법 평가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입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침체때 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맡아왔던 산업은행이 오히려 긴급히 자금수혈을 받아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류하는 정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금융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전할 위치의 문현금융센터는 어떤 곳?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조성 중인 문현금융단지는 2009년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면서 설립되고 있는 혁신도시다.
부산의 도심에 있다보니 다른 혁신도시보다 정주여건은 좋은 편이다. 

지하철역이 코 앞에 있으며 부산도심인 서면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부산역과 남포동 등 원도심도 멀지 않다. 

게다가 부산에 거의 정중앙에 있는 특성상 부산 최외곽 지역인 노포동터미널도 약 40분정도면 갈 수 있을정도로 입지조건도 좋은편이다.

2019년 공공기관 소재 기준으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장소이다. 

자체 사옥을 가진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6곳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있다.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고령화로 쇠퇴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쓴 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다. 

런던이나 홍콩 같은 금융도시로의 발전을 통해 침체된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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